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공지∙성명∙논평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왜 3차 통일촉진대회에 참여하는가?

우리는 왜 3차 통일촉진대회에 참여하는가? 8월 14일-15일〈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3차 조국통일 촉진대회〉가 열립니다. 이번 3차 통일촉진대회에서는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 해체!'를 중심 요구를 내걸고 있습니다. “현 정세는 미국규탄을 넘어 '미군철수'와 '평화협정 체결'을 둘러싼 완강하고도 일관된  중장기적인 투쟁이 본격화되어야 할 시기다”, “대중운동의 분산성, 개별성을 넘어서야 한다”는 통일촉진대회의 제안취지를 적극 동의합니다. 전국노동자정치협회에서는 이번 3차 통일촉진대회에 분담금을 내고 공식 참여합니다. 아울러 8.15노동자대회에도 참여합니다. 특히 8월 14일 통일촉진대회에서는 노정협 한 동지가 공식무대에서 연설도 합니다. 제안취지에서의 “완강하고도 일관된 중장기적인 투쟁”이라는 것은 이러한 요구를 정세의 크고 작은 변화, 부침과 상관 없이 내걸고 투쟁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세는 남북 정상회담, 조미정상회담 등 외부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지만 그러한 객관적 변화를 다시 끌어내고 그러한 객관적 정세 속에서 노동자 민중의 진보적 요구를 관철시켜 내기 위해서라도 주체의 투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북 간 합의한  4.27선언과 평양선언이 이행되지 않고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불발된데 이어 북이 남북 연락사무소까지 파괴하면서 정세가 악화된 시점에서, 그 정세악화의 주범인 미제국주의 군대를 축출하고 평화의 적인 전쟁동맹 한미동맹, 한미일동맹을 해체시키기 위한 투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미연합훈련 반대, 사드철수 투쟁, 방위비 분담 반대, 세균실험 반대는 이러한 요구 속에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치사상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사상의 자유를 외치면서도 그것을 가로막는 맹목적 편견과 왜곡에 가득찬 반북반공주의에 스스로 빠져 있다면 그것은 사상의 자유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노동자계급의 해방의 전망을 자유롭게 토론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들에 반하는 것입니다. 분단극복 없이 통일도 없고 해방도 없습니다. 아울러 통일은 이 사회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키는 근본목표 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투쟁에 노동자계급이 앞장서야 합니다. 노동3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 실업반대, 생활임금 쟁취 등 노동자계급의 삶을  전진시키는 투쟁과 3대 요구 투쟁이 하나로 통일되어야 합니다.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자각하고 향유할 때 더 높은 정치적 전망과 상상력을 무한하게 펼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중운동의 분산성, 개별성”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이 투쟁에 각계각층, 국내외 동포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도 노동자계급의 주도성, 선제성, 대중적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투쟁은 특정 정파만이 담당해야 하는 과제가 아닙니다. 한국사회 모든 정치세력들이 하나로 단결해서 투쟁해야 합니다. 이 속에서 차이를 극복하고 단결과 정치적 통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치적 통일은 바로 통일단결된  전투정당의 건설을 의미합니다. 정치세력들의 단결은 대중운동 전체, 더 나아가 전 민족적 단결과 완전한 해방으로 나아가는 확고한 길이 될 것입니다.

2020-08-13

[기자회견문] 미국은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고, 문재인 정부는 우리민족끼리의 길로 나서라!!!

[기자회견문]미국은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고, 문재인 정부는 우리민족끼리의 길로 나서라!!!스티브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방한했다. 문재인 정부 일각에서 ‘미 대선전 북미정상회담 제안’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한미동맹과 미군 주둔비 인상 강요였다. 최근 미 국무부는 비건 대표의 방한을 앞두고, 조선에 대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목표를 재확인했고, 방한 의제에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관련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더군다나, 8월 한미합동군사연습을 ‘범위와 규모를 한미동맹의 맥락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사실상 강행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위기국면을 또다시 한미동맹에 기대어 해결하려는 외세의존적 태도를 답습했고, 미국은 한미동맹을 활용하여 선비핵화 입장과 대북적대정책을 더욱 강화하였다. 미국은 여전히 자신들의 국내 정치적 위기를 ‘조미대화’를 운운하며 벗어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최근 트럼프 또한 ‘도움이 된다면 3차정상회담을 하겠다’며 동참하고 나섰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결코 미국의 교활한 꼼수에 속지 않는다. 미국은 조선과 새롭게 판을 짤 용단을 내리지 않고, 계속 조미대화를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돌아오는 것은 자신들의 정치적 몰락 뿐이다. 미국이 우선적으로 해야할 것은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는 것이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마련하는 것이며, 이남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동맹을 해체하는 것이다. 그리고 북을 위협하는 한반도 주변에 있는 미국의 모든 핵무기, 핵시설과, 핵운반수단을 철거하는 것이다. 최근 부산 해운대 등지에서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아 수천명의 미군들이 폭죽을 터뜨리고, 난동을 부리면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코로나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우리 민중들의 분노가 크다. 이전부터 미군범죄, 무기강매, 그리고 천문학적인 미군주둔비 인상 강요 등 미국의 강도적 요구에 민중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고, 미군은 더 이상 필요 없고, 당장 철수하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제 미국은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자신들의 정치적 위기를 조미대화를 두고 흥정이나 하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대북적대시정책 철회, 평화협정 체결과 그리고 그에 따르는 미군철수와 한미동맹 파기를 스스로 선언해야 한다. 그것이 트럼프 정부가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않는 것이다.미국은 우선 조선에 대한 적대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대북제재와 핵전쟁연습 등 조선에 대한 정치군사적 적대행위를 계속 벌인다면, 어떠한 대화 재개의 요구는 그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 대북제재를 전면 해제하고, 한미군사연습을 영구 중단하고, 조선과의 관계개선에 나서야 한다. 지난 10일 김여정 제1부부장 또한 조미대화 시작의 전제조건으로 대북적대시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그리고 조선에 대한 적대적 행위와 발언이 계속 나온다면 조선은 참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무엇보다 8월에 강행 의사를 밝힌 한미합동군사연습을 벌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높이는 대조선 적대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미국 비건 대표의 방한에서 드러나듯, 여전히 한미동맹에 기대는 외세의존, 사대굴종적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 외세공조와 과감히 결별하고 민족공조로 나서지 않는 이상, 남북관계의 진전은 결코 없다. 미국이 조선과 대화하면 남북관계 개선의 여지가 열릴 것이라는 사대적 발상으로는 악화일로에 있는 남북관계를 전환시킬 수 없다. 그리고 6.15공동선언에서 약속한 우리민족끼리 통일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전쟁 70주년 기념사에 밝힌 것처럼 ‘사이좋은 이웃’이 되거나, 평화를 오래 유지된 이후에 통일을 해야한다는 것은 명백히 평화를 가장한 분단을 주장한 것이며, 사실상 분단유지세력임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 없다. 문재인 정부는 다시금 남북공동선언 합의 정신인 우리민족끼리의 길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미국의 내정간섭을 단호히 거부하고, 민족공조로 나서는 것 뿐이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민족공조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싶다면 우선 5.24조치 해제, 한미군사연습 영구중단을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대북제재에 대한 외세공조를 중단하고, 그동안 미국의 남북관계 방해와 내정간섭의 첨병 역할을 해왔던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하고, 유엔사의 개입을 전면 중단시켜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더 이상 한미동맹과 외세공조에 기대서는 안된다. 우리민족끼리 공동선언 이행에 나서고, 조국통일 실현의 길에 동참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우리민족끼리 길로 나서기 위해서는 스스로 한미동맹 파기와 미군 철수를 미국에게 과감히 요구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반도는 엄중한 위기에 처해있다. 북측이 비록 군사행동에 대한 보류 결정을 내렸지만, 이것은 말그대로 ‘보류’일 뿐이다. 미국과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심각한 위기를 자초하지 말고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사대굴종, 동족대결의 태도와 과감히 결별하고 우리민족끼리의 길에 나서도록 적극 투쟁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내정간섭과 핵전쟁위협, 대북적대정책을 반대하면서 민족자주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투쟁해 나갈 것이다. - 미국은 내정간섭 중단하고, 주한미군 철수하라!- 문재인 정부는 외세공조 대신 민족공조의 길로 나서라!- 남북공동선언 이행! 민족자주 실현! 우리민족끼리 자주통일 실현하자!2020년 7월 11일한반도 평화위협, 사대굴종 강요 미군철수! 남북관계 파탄 문재인 규탄!27차 반미월례집회 참가자 일동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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