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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적십자회담 즈음한 12명 종업원 송환축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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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남측본부 작성일18-06-22 14:40 조회2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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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정신이다.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을 즉각 송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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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열리는 금강산 남북적십자회담에 즈음하여 범시민사회대책회의에서 종업원들의 조속환 송환과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대책회의]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의 조속한 송환을 촉구하는 시민사회가 남북적십자회담 개최를 하루 앞둔 2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가족들 곁으로 돌려보내는데 정부가 지금 당장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 해외식당 종업원 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사회대책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2일 금강산에서 열릴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하기로 한 4.27판문점선언 제1조 5항을 상기시키고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비롯해 당면한 가장 시급한 인도적 문제로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송환문제'가 반드시 다루어지고 해결되도록 노력해달라고 호소했다.

 

범시민사회대책회의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달 JTBC보도에 따라 2016년 4월 중국 저장성 북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사건은 국가정보원이 처음부터 기획하고 주도한 '기획탈북, 유인납치 사건'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사건의 진실을 외면하고 책임자 처벌을 미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그 어떤 정치적 계산과 득실을 따지기 전에 당장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가족들 곁으로 돌려보내는데 정부가 지금 당장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죄사실에 대한 정부의 공식사과와 피해 당사자에 대한 사죄, 그리고 국가권력이 동원된 이같은 반인권 반인륜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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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열리는 금강산 남북적십자회담에 즈음하여 범시민사회대책회의에서 종업원들의 조속환 송환과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대책회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이사장인 김성복 목사는 "지난 정권의 적폐가 많이 있지만 특별히 12명 종업원 문제는 적폐 중의 저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쓰레기를 치워내야만 우리가 평화와 대화의 길, 더 나아가 교류 협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내일 적십자회담이 열리는데 이 문제의 해결없이 과연 회담이 진행될 수 있을까하는 염려가 앞선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원칙적으로 누가 잘못했는지를 기준으로 생각해서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책임자는 처벌하고, 송환해야 할 분들은 송환해 드리는 것이 문제를 풀어가는 로드맵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먼저 22일 금강산에서 열리는 남북적십자회담이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4.27판문점선언 정신에 따른 것임을 상기시켰다.

 

당면한 문제인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의 유인, 납치 사건은 인도적 문제라기보다는 전 대결정권이 저지른 반인륜, 반인권 범죄인데 아직도 현 정권이 이걸 떠앉고 일언반구도 없다. 개탄할 일이다"라고 하면서 "이번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진실규명, 책임자처벌, 즉각적 송환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오헌 명예회장은 이밖에도 7년째 송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김련희씨를 함께 송환할 것을 촉구했다. 또 기자회견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분단과 대결의 시대에 희생되었던 비전향 장기수 송환 문제를 제기했다.

 

2000년 6월 63명이 1차 송환되었고, 2001년 2월 6일 2차 송환 희망자 33명이 있었으나 사망자와 그 뒤 추가로 명단을 올린 분을 합해 2018년 6월 현재 19명이 2차 송환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2차 송환 희망 비전향장기수는 가족과 조국, 신념의 고향을 그리워하지만 이 사회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85살~90살 초반에 이르는 병약자, 노약자이기 때문에 인도주의 문제의 가장 우선순위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권 명예회장은 "오래된 문제라고 해서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국제적십자정신,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내일 남북적십자회담에서 하루 빨리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간곡히 당부했다.

 

채희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장은 "당장 책임자 처벌과 송환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니 내일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북측 가족들과 남측 종업원들의 상봉을 합의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인권을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이 일을 또 막는다면 남북관계에서 단 한발자욱도 앞으로 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채 변호사는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 문제의 핵심은 이들의 집단 입국경위가 '자발적'이라는 당시 정부의 발표와 달리 '아무 것도 모르고 들어왔다'는 증언으로 뒤집어 졌다는 것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종업원들이 방송 이후 북의 가족들이 보낸 자필 편지를 매일 밤 읽으면서 울고 있는 상황인 만큼 북측에서도 이미 요구한 바 있는 가족들의 서울방문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긴급한 인권적 요구"라고 하면서 남북적십자회담에서 꼭 합의해 주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종문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민이 같은 일을 당했다면 누가 그런 일을 묵과할 수 있겠느냐며 '역지사지'할 것을 주문했다.

또 사건의 시작과 과정이 정의롭지도 공평하지도 못했다면서 자유의사가 아닌 유인납치에 의한 강제탈북이었다면 관련 책임자는 전원소환해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는 북이 요구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조치한다는 차원에서 한시라도 빨리 종업원들을 송환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원진욱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은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선언을 합의한 당사자로서 '민족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로 한 선언대로 북 해외식당 종업원 문제해결과 이들의 송환이 하루빨리 이루어 질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가 노력해 줄 것"을 거듭 주장했다.

원 사무처장은 "문재인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서 "문재인 정부하에서 지난 정부의 반인륜 반민족 범죄를 묵인하고 적폐세력을 비호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기자회견문]

 

북 해외식당 종업원 문제해결과 조속한 송환을 강력히 촉구한다!!

 

내일 금강산에서는 남북적십자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역사적인 4.27판문점선언에 따라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할 예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우리는 내일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상봉 문제를 비롯한 가장 시급한 인도적 문제인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송환문제가 반드시 다루어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진지하게 노력해줄 것을 진심으로 바란다.

 

지난 5월 10일, jtbc 보도에 의해 2016년 4월 ‘중국 저장성 북한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사건’이 국가정보원이 처음부터 기획하고 주도한 <기획탈북, 유인납치사건>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방송을 본 모든 국민들이 충격에 빠졌고, 국정농단세력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반인륜 범죄행위에 대해 분노했다. 이에 우리는 국정원의 ‘기획탈북 유인납치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피해자들의 원상회복과 무엇보다 이들의 조속한 송환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 국정원과 통일부는 여전히 서로 상반된 말만 되풀이하며 진실을 밝히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항쟁으로 탄생한 정부다. 특히, 8천만 겨레는 물론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판문점선언을 합의한 당사자로서 북 해외식당 종업원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남북적십자회담을 하루 앞둔 오늘, 우리는 다시 청와대 앞에 모였다.

 

12명의 종업원들은 국가권력이 저지른 <기획탈북, 유인납치사건>의 억울한 피해자들이다. ‘어디 가는 줄도 모르고 따라왔다’, ‘자신들의 의사와 반하여 입국 하게 됐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방송에 나오고 변호인과 종교인들을 만나고 있다. 자신들에게 저지른 범죄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받고 싶어한다. ‘한번만 엄마를 만나게 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6.13 지방선거도 끝났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사건의 진실을 외면하고 책임자 처벌을 미뤄서는 안된다. 그 어떤 정치적 계산과 득실을 따지기 전에 당장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가족들 곁으로 돌려보내는데 정부가 지금 당장 나서야 한다. 아울러 백주대낮에 유인납치 사건을 저지른 천인공노할 범죄사실에 대해 정부는 공식사과하고, 이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다시는 이와 같은 반인권 반인륜 범죄행위가 테러행위가 국가권력에 의해 발생하지 않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과거 정부의 범죄를 묵인하고 적폐세력을 비호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북 해외식당 종업원 문제해결과 이들의 송환을 위해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다.

 

2018년 6월 21일
북 해외식당 종업원 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사회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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