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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위원장 남측대표단 선별불허 범민련 남측본부 규탄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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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남측본부 작성일18-06-22 14:08 조회1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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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적 민간통일운동을 통일의 동반자 협력자로 인정하고,
통일논의에 배제함이 없이 전면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 이규재 의장을 비롯한 남측대표단 <선별불허>에 대한 범민련 남측본부 입장

 

남과 북은 역사적인 4.27판문점선언에서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기로 약속했다. 또한 전 세계의 지지와 환영 속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된 6.12조미회담에서 양국은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긴장상태와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을 통해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할 것을 약속했다. 새로운 평화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 시대가 열리고, 비로소 한반도에 평화의 봄, 통일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있다. 판문점선언 시대인 지금 우리는 온 겨레의 힘을 모아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의 이행을 촉구하는 거족적인 통일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분열과 대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역사를 써나가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오늘 6월 20일부터 23일까지 평양에서 열리는 6.15민족공동위원회 남북해외 위원장회의 남측대표단 20명 중 5명을 <선별불허> 했다. 문재인 정부 역시 과거 반통일정권 시절의 악행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다. 8천만 겨레와 전 세계에 앞에 판문점선언을 발표한 지 이제 불과 두 달밖에 지나지 않았다. ‘이제 우리는 결코 뒤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다.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선별배제>, <방북불허> 조치는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이에 범민련 남측본부는 문재인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선언에 따라 각계각층의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전면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남과 북은 판문점선언에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위해 각계각층의 교류와 협력도 즉시 시작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선별배제>, <방북불허> 조치는 판문점선언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민족의 대단합과 자주통일의지를 높여나가기 위한 온 겨레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선언의 정신에 따라 민간의 자주교류가 폭넓게 실현되도록 적극 보장하고, 남북사이 각계의 왕래와 접촉, 협력과 교류의 물꼬를 열어야 한다. 그 사업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판문점선언에 부합한다면 그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해야 한다.

 

하나.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선언에 따라 <국가보안법>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합의와 6.12조미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분열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전쟁과 대결이 아닌 평화와 통일의 새 역사가 창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남쪽에는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민족대단결과 자주통일운동을 <이적>으로 몰아 불법시하는 <국가보안법>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판문점선언과 <국가보안법>은 한시도 공존할 수 없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지난 90년대 결성 이후 지금까지 겨레의 운명을 위협하는 외세의 간섭과 전횡을 배격하고 오로지 우리 민족끼리 원칙과 정신에 따라 민족자주와 대단결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투쟁해왔다.
판문점선언 이행과 조미관계 개선으로 향해가는 격동적인 시대, 자주통일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범민련 남측본부를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더 이상 불법화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문재인 정부는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방해하는 온갖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폐지시키고 남북관계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인 <국가보안법>을 하루빨리 폐지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이제 변화된 상황, 새로운 시대에 맞게 역사속으로 사라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선결과제가 바로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하나.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선언에 역행하는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통제, 주도·장악하려는 기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판문점선언 발표 이후 청와대와 통일부 등 정부 관계자들에 의한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부당한 개입과 간섭, 민간교류에 대한 통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또한 남북관계 발전의 속도와 수위를 조절하겠다며 민간통일운동을 당국이 주도 통제 장악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을 대표하고 전민족적 통일운동연대조직인 6.15공동위원회의 주도권을 부정하고, 민간통일운동진영에 대한 소위 ‘새판짜기’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번 6.15공동위원장회의 남측 대표단에 대한 <선별불허> 조치 역시 이러한 당국의 그릇된 인식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당국을 넘어서는 민간의 논의는 안된다는 생각, 나아가 민간통일운동의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민간통일운동을 당국의 통제와 관리 하에 묶어두려는 의도가 명백하다. 방북 승인의 칼자루를 정부가 쥐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줌으로써 민간통일운동을 길들이고 통일운동단체들이 정부의 눈치를 보게 만들어 소위 ‘줄세우기’를 하고 있다. 이러한 구시대적 ‘창구단일화 논리’와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부정’은 판문점선언 시대에 반드시 청산해야 할 분단적폐들이다.

 

당국은 민간통일운동을 자신들의 의도대로 끌고가겠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독자성과 자율성, 대표성을 부정하고, 남북해외 3자연대 운동을 부당하게 막아나서는 작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앞으로 본격화 될 통일정부수립 논의과정에서 민족적 총의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나가는데 있어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의 책임과 역할은 절대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향후 통일논의에서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진영을 통일의 동반자로 협력자로 인정하고, 그 누구도 ‘선별배제’없이 참여를 전면 보장해야 하며,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
 

2018년 6월 20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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