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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심재철의원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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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협국 조회102회 작성일 10-08-1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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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일 : 2010-08-13

지난 7월23일,  대법원이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그 이후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에서는 연일 '대한민국에는 실천연대와 똑같은 '이적단체 패거리'가 엄연히 존재한다'면서 '대한민국의 토양에 종북의 독버섯 씨앗을 흩뿌려온 가짜 평화, 통일운동 세력을 뿌리뽑아야 한다'(7월26일자 조선일보 사설 중에서)며 선동했다.
 
또한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20년전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판결한 범민련도 멀쩡히 살아있다. 모두 현행 법규에 이적단체를 강제 해산시킬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법원 판결로 이적단체를 강제 해산시키거나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급기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8월13일 "법원 판결에 의해 이적단체로 판명된 단체에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국가보안법 일부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심재철 의원실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와 <공동발의 요청서>, <국가보안법 일부개정안>을 올린다.
 
(* 자료 전문은 첨부파일 참고)
 
 
 

희망 설계사

심 재 철

보도자료

(2010. 8. 13)

TEL:02) 788-2735,784-1378

FAX:02) 788-3696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심재철 의원, 국가보안법 일부개정안 마련

- 법원판결로 이적단체로 판명된 경우, 해산시킬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이적단체를 탈퇴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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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 판결로 특정 단체가 국가보안법상 이적(利敵)단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가보안법은 이들 불법 이적단체를 강제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들 단체의 불법적인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심재철의원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결사(結社)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법원 판결로 이적단체로 선고될 때에는 그 단체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참고로, 해외에서는 독일의 경우 『결사법』에서 지방행정청장 또는 내무부장관이 헌법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한 단체에 해산을 명령하거나 활동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의 『파괴활동금지법』에도 동일한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법원이 이적단체의 구성 또는 가입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이적단체 탈퇴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해당 이적단체에 대한 해산명령을 내리도록 함(안 제7조의 2 신설).

 

o 해산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검사는 법원이 정하는 상당한 기한까지 이적단체에 탈퇴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o 이적단체 해산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후 약칭을 포함한 그 단체의 이름으로 집회 또는 시위를 하거나, 유인물·출판물·음성물 또는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4 신설).

 

심재철의원은 “헌법상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보장하되 , 법원 판결을 통해 이적단체로 판명된 경우에 한해서는 이들 단체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개정 사유를 밝혔다.

 

2010. 8. 13.

국회의원 심재철

 
 
 
 

 

 

 

『국가보안법』개정을 위한 공동발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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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불법 이적단체로 판결한 경우,

이들 불법 단체를 해산시킬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1. 개정의 필요성

최근 대법원이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가 국가보안법상 이적(利敵)단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불법 이적단체를 강제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들 단체의 불법적인 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독일의 경우 『결사법』에서 지방행정청장 또는 내무부장관이 헌법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한 단체에 해산을 명령하거나 활동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의 『파괴활동금지법』에도 동일한 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에 법개정안을 통해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결사(結社)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법원 판결로 이적단체로 선고될 때에는 그 단체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2. 개정안 주요내용

o 법원이 이적단체의 구성 또는 가입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이적단체 탈퇴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해당 이적단체에 대한 해산명령을 내리도록 함(안 제7조의 2 신설).

o 해산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검사는 법원이 정하는 상당한 기한까지 이적단체에 탈퇴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o 이적단체 해산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후 약칭을 포함한 그 단체의 이름으로 집회 또는 시위를 하거나, 유인물·출판물·음성물 또는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4 신설).

 

3. 공동발의를 원하는 의원실은 8월 26일(목)까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당: 정연철 비서관 T. 788-2566)

 

2010. 8. 12

국 회 의 원 심 재 철 (직인생략)

 

 

 

 

 

國家保安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로 인정하였으나, 현행법은 법원이 이적단체로 인정하더라도 그 단체를 강제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지 않아 이적단체의 계속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법원이 이적단체의 구성 또는 가입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그 단체의 해산명령을 같이 내리도록 하여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원의 이적단체 해산명령(안 제7조의2)

 

법원이 이적단체의 구성 또는 가입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이적단체 탈퇴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해당 이적단체에 대한 해산명령을 내리도록 함.

 

나. 이행강제금의 부과(안 제7조의3)

 

해산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검사는 법원이 정하는 상당한 기한까지 이적단체에 탈퇴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이적단체 활동의 금지(안 제7조의4)

 

이적단체 해산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후 약칭을 포함한 그 단체의 이름으로 집회 또는 시위를 하거나, 유인물․출판물․음성물 또는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함.

 

. 같은 명칭의 사용 금지(안 제7조의5)

 

이적단체가 법원의 해산명령으로 해산된 후 해산된 단체의 명칭과 같은 명칭을 단체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는 경우,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강제금으로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함.

. 잔여재산의 처분(안 제7조의6)

이적단체의 계속적인 활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적단체가 해산된 때에는 그 단체의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하도록 함.

 

 
 

법률 제 호

 

 

國家保安法 일부개정법률안

 

 

國家保安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國家保安法”을 “국가보안법”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團體”를 “단체(이하 '이적단체(利敵團體)'라 한다)”로 한다.

제7조의2부터 제7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이적단체 해산명령) 법원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이적단체 탈퇴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해당 이적단체에 대한 해산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7조의3(이행강제금) ① 검사는 제7조의2에 따른 이행기한까지 제1항의 해산명령에 위반하여 이적단체를 탈퇴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매 1일당 1백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은 제7조의2에 따른 이행기한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이적단체를 탈퇴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③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啓告)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 검사는 제7조의2에 따라 정한 이행기한의 종료일부터 30일을 경과하고서도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기산하여 매 3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한다.

⑥ 검사는 제7조의2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이적단체의 구성원이 이적단체를 탈퇴한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4(이적단체 활동의 금지) 제7조의2에 따라 이적단체 해산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후 그 단체의 이름(약칭을 포함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거나 참가하는 행위

2. 유인물, 출판물, 음성 또는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배포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제7조의5(같은 명칭의 사용 금지) ① 누구든지 제7조의2에 따라 법원의 해산명령으로 해산된 단체의 명칭과 같은 명칭을 단체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다.

② 검사는 제1항을 위반한 단체에 대하여 법원에 그 단체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법원이 제2항의 청구에 따라 해산명령을 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7조의3을 준용한다.

제7조의6(잔여재산의 처분) 이적단체가 제7조의2에 따른 법원의 해산명령으로 해산된 때에는 그 단체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7조의2부터 제7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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