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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에서 함께 발표된 한미국방협력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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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범민련남측본부 조회117회 작성일 10-10-1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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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일 : 2010-10-08

 

󰡔한‧미 국방협력지침󰡕

The Guidelines for U.S.-ROK Defense Cooperation

October 8, 2010


I.  지침의 목적



  한‧미 양국 국방부는 한‧미 국방관계의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일련의 지침을 본 합의문에 마련하였다. 2010년 7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본 지침은 2009년 6월 16일 발표된 한‧미동맹 미래비전과 1953년 10월 1일 서명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지침이다.



  금년은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이 되는 해로, 한‧미동맹은 상호 안보를 제공하기 위한 양국의 공약에 확고한 기반을 두고 있으며, 60여년 동안 한반도와 동북아에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여 왔다. 양국의 국방관계는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공동의 희생과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미래를 위한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동맹으로 성장하고 있다. 동맹이 성숙해 감에 따라, 우리 양국은 평화증진, 외부 위협으로부터 방어, 집단적 방위 노력 강화와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라는 상호 공동방위의 한‧미상호방위조약상의 원칙과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갈 것이다.



II.  한‧미동맹 강화



  한‧미 국방부는 21세기 지역 및 범세계적 안보를 위한 동맹의 전략적 기여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2010년 6월 양국 정상의 결정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방당국간 협의를 이행하기 위해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을 2015년 12월 1일까지 한‧미연합사로부터 한국 합참으로 전환을 완료하고, 전략동맹 2015에 따라 전작권 전환과 동맹의 기타 국방현안들을 동시화하여 추진하는 약속을 충실히 이행한다. 이러한 동시화 노력과 전작권 전환 절차는 양국 정부의 긴밀한 범정부적 협조를 통해 이루어진다.



  한‧미 국방부는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어떠한 북한의 위협과 기타의 위협들을 억제 및 격퇴하고 민주적 가치와 시장경제에 기반을 둔 미래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강력한 연합 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우리의 동맹은 미래 한반도 안보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계 및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양자‧지역‧범세계적 차원의 포괄적 전략동맹을 구축한다.



  한‧미 국방부는 조약상 의무의 모든 범위와 한계를 재확인한다. 미국은 한반도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며 한국군과 함께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는 가운데, 한국 방위 공약의 이행에 대한 확고한 결의를 계속 유지한다. 이러한 공약은 복무정상화를 통한 지속적인 미군의 주둔, 보완 및 지속능력과 증원전력의 제공, 확장억제의 지속적인 제공으로 구현된다.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상의 공약을 확고히 유지하며 한반도에서의 연합방위를 주도한다.



III.  한국 연합 방위




  주한미군과 한국군은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전과 이후에도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한반도에서의 억제능력을 강화한다. 미국은 핵우산, 재래식 타격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




  북한의 핵무기 기술과 탄도미사일 개발, 생산, 보유, 확산은 한반도는 물론 전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다. 양국은 우리의 정책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는 것임을 재확인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미 국방부는 천안함 사태 이후의 안보환경에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고 전략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를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한‧미동맹의 포괄적인 전략 비전을 충족시키기 위해, 한‧미 국방부는 효과적인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필요한 다음의 조치들을 이행한다.


       연합 준비태세, 계획발전, 작전수행을 보장하는데 기초가 되는 정보 및 첩보의 공유를 증진시킨다. 또한 양국은 국가안전 보장을 위해 공유된 정보에 대해 충분한 보안대책을 강구한다.


       명확한 전략지침 제공을 통해 한‧미군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와 우발상황에 대한 작전계획 발전 능력을 강화한다. 작전계획은 한반도에서 가까운 미래에,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위협과 비대칭 위협들에 중점을 두고 발전시키며, 양국 정부내 모든 관련기관들에 걸친 폭넓은 협조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협력 강화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을 더욱 발전시켜 연합방위 능력에 기여한다.


        확장억제 정책위원회를 제도화하며, 이 위원회는 확장억제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협력 메커니즘 역할을 수행한다.


        군사교리, 전문 군사교육 및 훈련, 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
(C4I)체계를 포함한 성숙한 국방협력을 통해 양국군의 상호운용성을 향상시킨다.




        동맹이 직면하고 있는 현재 새롭게 대두되는 안보 도전들에 적합한 맞춤식 연합 연습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며, 필요시 유엔사와 전력을 제공하는 국가들을 연합연습에 참여시킨다.


        파트너쉽 역량 구축을 위해 안정화 및 재건작전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작전영역에서 얻은 교훈을 교환한다.



IV. 지역 및 범세계 안보 도전


  한‧미 국방부는 지역 및 범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해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공동의 관심을 갖는다.



  보다 폭 넓은 지역과 범세계적 기여를 통해, 한‧미 국방부는 동맹의 핵심 임무인 한국 방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능력을 강화 및 향상시킨다. 한‧미 국방부가 개별적‧협력적인 안보역할을 확대해 나감에 따라, 현재 및 미래의 한‧미동맹의 전략적 중요성과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한 건설적 기여를 증진시킬 것이다.


  

  동맹으로서, 한‧미 국방부는 지역 및 범세계적 안보에 대한 한‧미동맹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의 조치들을 이행한다.


        한반도에서 침략을 억제하기 위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보장하면서 지역 및 범세계적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능력을 강화한다;


         PSI와 UN안보리 결의안 이행을 포함한 정부 간, 정부 내 노력을 통한 광범위한 노력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질 및 기술, 투발수단의 확산방지를 지원한다;


        대응능력 향상과 역내 파트너들과의 안보협력을 촉진하고 다자 안보노력에 기여하기 위해 양자‧삼자‧다자간 국방협력을 강화한다.


        지역 및 범세계적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해, 상호 이익을 공유하는 해양안보 활동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포함하여, 국제안보 및 평화유지 활동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테러리즘 대응,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제공, 사이버 공격 예방을 위한 상호 노력을 포함하여, 초국가적‧비전통적 안보 도전에 대해 긴밀히 협력한다.


V.  시행


 한‧미 국방부는 공동이익의 증진과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긴밀한 정책 및 전략적 협의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한‧미동맹 미래비전의 국방분야 이행에 대한 책임이 SCM에 부여되어 있으므로, SCM에서는 국방지침 이행을 위한 예하 위원회와 군사위원회의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감독한다.


  한‧미 국방장관은, 본 지침에 기초하여 양국의 정책 및 안보 현안 추진을 위해 양자의 범정부적 노력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양자의 우선순위를 지속적으로 조정한다.


  한‧미 국방부는 안보환경 또는 기타 요인들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본 지침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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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 M. Gates                                  Kim, Tae Young

Secretary of Defens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United comments of America                      Republic of Korea


로버츠 게이츠                                       김 태 영

미합중국 국방장관                                 대한민국 국방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