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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찰,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범민련 간부 줄소환! 시대착오적인 공안탄압 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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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측본부 조회1,085회 작성일 20-09-1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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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날 짜 : 2020년 9월 14일

□ 수 신 : 각 언론사

□ 발 신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 문 의 : 원진욱(사무처장 010-2381-8603)

□ 내 용 : 경찰,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범민련 간부 줄소환! 시대착오적인 공안탄압 자행!


1. 사회정의와 언론민주화를 위해 헌신하시는 귀 언론사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2. 경찰청 보안수사과(사건담당자 경위 권혁진)는 지난 9월 1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이하 범민련 남측본부) 원진욱 사무처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사건’ 관련 조사 목적으로 9월 8일 경찰청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어 경찰은 자신들이 통보한 9월 8일이 지나기도 전 9월 7일에 2차 출석요구서를, 9월 14일(15일 2차 출석요구일 하루 전)에는 3차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였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3차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며 사실상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강제구인하겠다는 최후통첩까지 보내온 상황입니다.


이번 경찰청의 출석요구서에는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출석이유(사건의 요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으며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활동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즉, 경찰 당국 스스로 어떤 ‘정당한 이유도 없이’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3. 또한, 지난 9월 8일 오전 서울시경 보안수사대 경찰 여러 명이 경기도 안성에 거주하고 있는 이천재 범민련 남측본부 고문 자택으로 찾아와 임의동행을 요구, 안성경찰서 조사실에서 여러 시간 강제조사를 진행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천재 고문에게 이미 10년도 더 지난 2010년도 집회 당시 발언 내용에 대해 문제를 삼고, 현재 범민련 남측본부 고문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추궁하는 등 90세가 넘는 고령의 통일원로에게까지 국가보안법이라는 칼을 들이대고 강제조사를 진행하는 등 문재인 정부하에서도 여전히 공안기관의 구시대적 공안탄압과 인권탄압이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천재 고문은 사전에 경찰의 전화 통보나 출석요구서를 수령한 바가 없으며 사실상 반강제로 경찰서에 동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일을 겪고 난 이천재 고문은 “기억도 잘나지 않는 10년도 더 된 일을 이제와서 다시 조사하겠다는 공안기관이 참으로 한심하고 무능하며 할 일이 참 없다는 생각을 했다. 무능하고 한심한 문재인 정부의 공안기관 답다”며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지적하고, “문재인 정부가 한시바삐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개탄스럽게 여기셨습니다. 


4. 지난 4월 20일, 총선 직후 서울시경 보안수사대에서 범민련 남측본부 윤모 간부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것이 있다며 장안동 대공분실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바 있으며 당시 범민련 남측본부를 비롯한 각계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항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지난 5월 9일과 6월 13일, 광화문광장과 세종문화회관계단에서 진행된 1인시위와 기자회견에 대해 유독 범민련 남측본부만 문제를 세워 ‘불법시위 주도혐의’로 원진욱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5. 이렇듯 최근 범민련 남측본부에 집중되고 있는 공안탄압은 결국 정당한 통일운동과 활동을 위축시키고, 폐지여론이 들끓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망령을 되살리는 의도가 명확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대착오적인 공안사건을 통해 공안기관의 명줄을 이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또다시 국가보안법 위반 운운하며 범민련 3자연대 운동에 대해 탄압하는 것은 남북간의 합의와 판문점선언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적폐청산과 평화통일을 바라는 촛불민심을 저버리는 명백한 배신행위입니다.


6. 지난 4.15총선에서 국민들은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남북관계개선과 평화통일’에 문재인 정부가 적극 나서도록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었고, 또한 촉구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합의한 당사자이며 남북의 화해와 협력, 평화번영을 거듭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집권 여당은 총선 직후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을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하에서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에서 노력해온 민간통일운동단체이며 남북해외 3자연대 조직인 범민련 남측본부를 또다시 구시대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탄압한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7. 우리는 시대착오적인 ‘공안사건 조작’과 ‘공안탄압’을 자행하는 반민주 반통일 폭압기구 공안기구 즉각 해체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또한 판문점선언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적폐청산과 평화통일을 바라는 민심을 저버린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에 범민련 남측본부는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시대 역행하는 범민련탄압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즉각 나서라’는 취지로 각계와 공동으로 <범민련탄압 중단! 공안기구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긴급기자회견>(가칭)을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8. 이상의 내용에 대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9. 감사합니다.


 - 아 래 - 


<범민련탄압 중단! 공안기구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긴급기자회견>

“문재인 정부는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남북공동선언 이행하라!”


□ 일시 : 2020년 9월 17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 문의 : 원진욱(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010-2381-8603)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의장 이규재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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