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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9월 평양공동선언 발표 2주년에 즈음한 대정부 특별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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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측본부 조회271회 작성일 20-09-1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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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평양공동선언 발표 2주년에 즈음한 대정부 특별성명>


남북관계 복원과 공동선언 이행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10가지 조치 제언 


오늘은 2018년 4월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에 이어 9월 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2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지금의 남북관계는 파국 직전의 참담한 지경에 놓여 있다. 이를 하루속히 타개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때이다. 


지난 6월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었다. 북측은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 등에서 대북삐라 살포 중단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경고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북측의 요구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자, 북은 남측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대로 무너졌다며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한다고 선포하였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을 회피하고, 한미동맹에 근거한 사대굴종적 정책을 더욱 강화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한미공조와 대북적대정책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파국이냐, 민족단합과 공동번영이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있다. 대적사업 관계의 지속은 우리 민족에게 매우 큰 불행이며, 향후 한반도에서 엄중한 국면을 초래할 수 있다. 중미대결이 격화되고, 동북아 일대가 냉전구도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마저 개선되지 못한다면 한반도의 앞날은 매우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결자해지의 입장에서 파탄난 남북관계를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위기에 빠진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다시금 남북공동선언 이행국면으로 하루속히 전환하기 위한 10가지 조치를 즉각 취해나갈 것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1. 민족적대행위를 전면 중단하고,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남북이 대적사업 관계가 된 것은 일부 탈북단체들의 대북삐라 살포에서 비롯되었으며, 문재인 정부 또한 사태의 심각성을 방관하면서 벌어진 것이다.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는 민족적대행위를 전면 중단하고, 향후 북측 체제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높여나가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하루속히 대북삐라 살포 금지법을 제정하고, 대북삐라 살포 탈북단체의 활동을 중단시키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2. 남북관계를 한반도 비핵화와 연계하지 않고, 우리민족끼리 입장에서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적극 실천해야 한다. 


현 시기 문재인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것은 남북관계에서 민족자주적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특히 ‘한반도 운전자론’ 운운하며 북미대화에 끼어들어 상황을 꼬이게 해서는 안되며, 남북관계를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연계 시켜서도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우리민족끼리 입장에서 풀어나가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표명하고 그 실천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3. 5.24 조치를 즉각 해제해야 한다.


5.24 조치는 이남 당국의 독자적 대북제재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미 실효성 없는 조치라고 밝힌 바대로 공식적으로 해제 선언을 하면 그만이다. 5.24조치 해제 선언은 대북제재 외세공조를 거부하겠다는 상징적 선언이 될 것이며, 남북대화와 협력의 새로운 계기를 만들게 될 것이다.


4. 미국의 내정간섭을 거부하고, 내정간섭 기구를 해체해야 한다.


현 시기 대적사업관계가 된 가장 근본적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내정간섭을 수용하며 사대굴종적 정책을 벌여왔기 때문이다. 현재 남북관계의 파탄국면을 하루속히 전환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내정간섭을 단호히 거부하고, 민족자주적 입장에서 남북관계를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명백히 밝히는 것이다. 그러한 실천적 방안으로 남북관계 발전을 사사건건 방해하고 있는 한미워킹그룹과 유엔사를 해체시키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최근 한미당국이 신설을 논의한 ‘동맹대화’ 또한 예외일 수 없다.


5. 대북제재 외세공조 참여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


대북제재는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과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결정적 걸림돌이다. 대북제재 철회는 한미당국이 결정적 정책전환을 한다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민족끼리 입장에서 대북제재 외세공조 참여를 중단하고, 대북제재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


6. 한미군사연습을 영구중단하고,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한미당국이 벌이는 전쟁연습은 대북핵전쟁연습이며, 북 침략을 목적으로 하는 전면전 연습이다. 한미군사연습 자체가 명백히 전쟁행위이며, 가장 중대한 군사적 적대행위이다. 문재인 정부는 하루속히 9.19 군사합의를 파탄내는 한미군사연습과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7. 동족대결 군비증강을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비가 50조원을 돌파하고,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5년간 300조원을 투입하여 북을 겨냥한 핵잠수함, 경항공모함, 스텔스기 등 최첨단 전쟁무기를 도입한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군비증강은 동족대결을 확대하여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적대행위이다. 특히, 최근 재정이 부족하다며 재난지원금마저 선별지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민중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방비를 대폭 삭감하여 도탄에 빠진 민중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민생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8.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당사자인 북측을 적으로 규정하고, 남북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을 가로막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남북공동선언 이행국면으로 나아갈 수 없다. 문재인 정부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내준 민심을 똑바로 보고 적폐 중의 적폐인 국가보안법 철폐에 적극 나서야 한다. 


9. 사대예속을 강요하는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평등한 외교관계로 전환해야 한다.


미국은 한미동맹을 앞세워 모든 영역에서 대미의존과 사대예속을 강요해왔다. 또한 민족자주적 입장과 남북관계 발전을 사사건건 가로 막고 있다. 미국의 승인 없이는 어떤 것도 추진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는 과감하게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대미관계를 평등한 외교관계로 전환해야 한다.


10. 주한미군 철수를 적극 요구해야 한다.


주한미군으로 인해 항시적인 전쟁연습이 벌어지고, 주한미군이 사용권을 가진 핵무기로 북측을 위협하여 한반도에는 언제나 전쟁위기가 상존하였다. 또한 주한미군에게 모든 편의와 특권, 특혜를 보장하며 민중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해왔다. 최근 미국은 패권유지를 위한 미군의 역동적 전력 전개에 따라 주한미군의 거취를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차제에 주한미군 철수를 적극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한미상호방위조약 파기를 선언하여 주한미군 영구주둔의 법적 근거를 없애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대화 재개를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본질적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않고 있다. 관광재개나 인도적지원, 물물교환 방식 등으로는 결코 남북관계가 복원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가장 먼저 민족자주 민족공조의 관점에 철저히 서야 한다. 북의 체제 존중과 민족적대행위 전면중단과 재발방지 약속, 미국의 내정간섭 거부, 5.24조치 해제 등 근본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파국 직전의 남북관계를 풀고 남북 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취임 두 달도 안돼 전임자들의 전철을 되밟고 있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또한 이 점을 깊이 유의하기 바란다.


2020년 9월 19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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