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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범민련탄압!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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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측본부 조회551회 작성일 20-09-2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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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날짜 : 2020년 9월 23일

□ 수신 : 각 언론사

□ 발신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범민련탄압 대응 공동변호인단

□ 문의 : 원진욱 (범민련 사무처장 010-2381-8603)         

□ 내용 : [취재요청] 범민련탄압!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1. 민주사회를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17일 오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이하 범민련 남측본부)는 각계와 공동으로 <범민련탄압 중단! 공안기구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원진욱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을 비롯한 범민련 간부들에 대한 경찰의 위법한 ‘출석요구’와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이 부당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도 없이’ 출석요구를 압박하고 체포하겠다며 신체구속을 협박하고 있는 경찰당국의 위법 부당한 탄압에 대해 ‘불출석투쟁’으로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후 범민련 남측본부는 범민련탄압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들과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고 향후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범민련탄압 대응 공동변호인단’(이하 공동변호인단)은 천낙붕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신윤경 변호사, 최석훈 변호사, 정진아 변호사 5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이후 사건의 진행상황에 따라 변호인단을 확대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3. 경찰과 검찰, 사법당국은 지난 5월 9일과 6월 13일, 광화문광장과 세종문화회관계단에서 진행된 1인시위와 기자회견에 대해 유독 범민련 남측본부만 문제를 삼고 ‘불법시위 주도혐의’로 원진욱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약식기소한 바 있습니다. 이후 8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진욱 사무처장에게 벌금형 15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범민련 남측본부와 공동변호인단은 위 명령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4. 또한, 경찰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사건’ 관련 피의자신문을 위해 출석을 통보한 것에 대해서는 ‘위법부당한 출석요구 자체를 철회시키기 위한’ 1차 변호인 의견서(9.18) [첨부1] 9월 18일자 변호인 의견서

를 발송하였으며, 추가로 2차 변호인 의견서(9.21) [첨부2] 9월 21일자 변호인 의견서

를 제출하였습니다. 


공동변호인단은 9월 18일자 1차 의견서를 통해 △위법한 출석요구를 하며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위협적 방법의 출석요구를 한 점, △불필요한 피의자신문절차를 생략하고 사건을 송치할 것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공동변호인단은 9월 21일자 2차 의견서에서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수사의 필요성’을 출석요구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밝히고, ‘피의자신문의 필요성’, '피의자신문의 실익'이 없는 이 사건에서 기 위법한 출석요구에 더하여 계속하여 무용한 피의자신문을 실시하겠다며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적절한 법률적 통제가 필요하므로 '피의자신문의 필요성'을 쟁점으로 법적 쟁송을 추가할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에 공동변호인단은 경찰당국에 △위와 같은 법과 규정을 어긴 위법한 출석요구 관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고 △위법한 낡은 수사관행에서 벗어나 적법절차를 준수할 것 등을 주장하고 출석요구 자체를 철회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5. 이어 범민련 남측본부와 공동변호인단은 △수사당국이 법과 규정을 어기며 위법한 출석요구로 당사자에게 압박을 가하며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신체구속을 위협한 점 △위법한 수사관행에 따라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약한 점, △헌법에서 보장하는 일체의 진술거부권과 피의자 방어권, 변호인의 조력권 등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는 점 등을 취지로 경찰당국의 위법한 출석요구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범민련 남측본부와 공동변호인단은 아래와 같이 <범민련탄압!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경찰은 위법한 출석요구를 즉각 철회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를 오는 24일(목) 오전 10시30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범민련 남측본부와 공동변호인단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대응 계획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후 경찰당국의 인권침해와 위법한 공권력행사에 대해 적극 법적 대응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6. 범민련 남측본부와 공동변호인단은 이번 범민련에 대한 탄압이 단순히 범민련탄압을 넘어 전체 진보운동단체와 통일운동단체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향후 각계와 공동대응 해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각 단체별 출석요구 및 소환여부 등을 최대한 취합하고, 이를 검토한 후 문제점을 정리, 공론화해나갈 것입니다. 하반기 21대 정기국회에서도 이러한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행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아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7.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 취재요청 - 


<범민련탄압!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경찰은 위법한 출석요구를 즉각 철회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 일시 : 2020년 9월 24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 공동주최 : 범민련 남측본부, 범민련탄압 대응 공동변호인단

□ 순서

- 사회 : 원진욱 사무처장 (범민련 남측본부)

- 발언1 : 권오헌 명예회장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 발언2 : 장경욱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진정서 접수




[첨부1] 9월 18일자 변호인 의견서

[첨부2] 9월 21일자 변호인 의견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의장 이규재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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